군대에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면 당연히 등록되는게 아닌가요?

 

 

군대에서 부상당한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수행과 부상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과 부상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보훈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를 잘 작성하여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체검사도 마찬가지로 통과해야 최종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는 신청인의 장애내용 및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상이등급이 결정되는데요. 현재 자신의 장애 정도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고 이에 부합하는 신체검사 준비를 하고 받으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요건심사, 신체검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요건심사에서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알고 있는 보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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