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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다시 출발합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오는 5일(월)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합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공식 출범하는 것인데요.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재 국가보훈처장인 박민식 처장으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5일 출범과 동시에 장관으로 취임합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한 국가보훈처는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다섯 차례나 장관급 차관급을 오가며 입지가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3. 6. 6.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거쳐 3월 초 공포 후 6월 초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 예정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창설 62년 만에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훈부 승격이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며,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초 국가보훈부로 공식출범 한다고 하는데요. 그간 국가보훈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등 불안정한 입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에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3. 2. 28.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제대로 알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분들 중에서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복잡하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제출 후 요건심사에 통과해야하며 심사 통과 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최종 등록이 되는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소속기관 요건 확인] 신청서를 접수받은 보훈(지)청은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신청인이 복무(재직) 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등 요건 사실 확인을 의뢰합니다. 소속기관은 신청인의 부상 발생과..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3. 2. 4.
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 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①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보훈문화 확산 ③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④보훈예우 강화 ⑤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2023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 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② 보훈문화 확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12. 27.
남겨진 영웅들의 미성년자녀들을 위한 종합지원정책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시작 어린 나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그리고 양부모를 모두 잃은 전국 전몰·순직군경 미성년자들에 대한 정서와 심리치유, 경제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전국 전몰·순직군경 미성년자들이 부모를 잃은 아픔을 딛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손을 잡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은 보훈을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영웅들의 남겨진 유가족, 특히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맞춤형 종합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특성상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생일·기일 등 각종 기념일에 축하와 감..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12. 15.
보훈의료혁신위원회, 5개월간 논의 거쳐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 권고안 발표 국가보훈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혁신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 이후부터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보훈의료 혁신과 발전을 위한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보훈의료혁신위원회는 보훈의료 혁신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 보훈의료의 정체성 강화, 보훈의료 발전을 위한 보훈공단 경영 혁신 등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권고했습니다.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 1. '보훈주치의 제도 도입' 등 새로운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급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12. 12.
발목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역한 지 한참이 지났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목 부상의 경우에는 입대 전 한두 번쯤은 발목을 접질린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 입대 전 부상과 관련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 발목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발목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발목 부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려면 국가유공자 신청 시 발목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2. 2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처음 하실 경우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그나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래에서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할 보훈(지) 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이나 이 밖의 다른 원인으로 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훈(지) 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스스로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2.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를 한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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