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신경성 난청]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군대에서 교육훈련 중 난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기만 하면 당연히 등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관할 보훈(지) 청으로부터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불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요건 비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