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전 치료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의 입대 전 10년 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입대 전 부상을 입은 부위에 대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요건 심사에서 이를 기왕력이 있다고 보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재결례나 판례에서는 입대 전 동일한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영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기존 질환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이러한 질환 재발과 악화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주자는 입장입니다. 군 복무 전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군 복무 전 치료기록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될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