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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세금

[조세 심판] 심판결정의 효력 오늘은 조세 심판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결정은 기속력,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을 가집니다. 기속력- 심판결정은 당초 처분청을 비롯한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결정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취소 또는 경정결정의 경우 세금 환급)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 심판결정이나 행정처분은 불복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불가변력- 심판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판결.. 조세심판 2021. 5. 20.
조세심판관회의 이후의 절차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후, 종전 선결정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일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심리가 종료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통보합니다. 행정실은 통보된 의결내용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규정에 따라 종전 심판결정례·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의결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행정실 검토절차는 심판부 간 의결 및 기존 결정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결내용 검토결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이 있거나 조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심판부에서 심리가 재개되거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 조세심판 2021. 5. 10.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사건의 심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선행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건의 심리 개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회의일자와 각 사건별 예상 심리 개시시간을 문자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다툼이 치열한 경우 선행사건의 심리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사건의 경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심리 개시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최대한 당초 예정된 시간에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심리개시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회의장소에 약 30분 정도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의 경우 보통 30분 내외로 소요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 조세심판 2021. 5. 6.
[조세심판] 모든 사건이 반드시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나요?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건이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쳐야 할까요? 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하여 결정하나, 모든 사건을 반드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청구에 대한 선결정례가 있는 소액사건 등의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와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조세심판 2021. 4. 27.
[조세심판관회의 참석]조세심판관회의는 어떻게 구성·운영이 되나요?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법령상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심조세심판관을 포함한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 ·운영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조세심판관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결기능을 수행하므로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대한 필요적자문기관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 조세심판 2021. 4. 22.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구이유서는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을 사용합니다.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처분청(과세관청), 처분의 내용, 국선대리인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하며, 과세기간, 세목, 세액 등 처분의 내용과 과세의 근거는 납세고지서, 경정통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유서는 심판청구에 관한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심리의 기초가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나 사실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좋은 .. 조세심판 2021. 4. 21.
[조세심판] 심판청구 업무흐름 살펴보기 사건이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면 처분청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사건을 심판부에 배정합니다. 심판부의 사건 담당자는 심판청구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4명의 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부는 법률과 사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업무흐름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조세심판 2021. 4. 20.
조세심판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심판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청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 관세법, 지방관계법 등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 합병 존속법인·합병 신설법인 등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대상으로는 통상의.. 조세심판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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