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암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할까요?
군 복무 중 암이 발병하였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의 경우 눈에 보이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비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암과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소명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암이 발병하여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암과 직무수행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발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는 사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은 별병 원인 및 발병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요건 비해당 판정 외상력이 있는 질환과는 달리 암은 발병 원인 및 발..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