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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회의참석

조세심판관회의 이후의 절차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후, 종전 선결정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일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심리가 종료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통보합니다. 행정실은 통보된 의결내용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규정에 따라 종전 심판결정례·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의결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행정실 검토절차는 심판부 간 의결 및 기존 결정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결내용 검토결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이 있거나 조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심판부에서 심리가 재개되거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 조세심판 2021. 5. 10.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사건의 심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선행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건의 심리 개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회의일자와 각 사건별 예상 심리 개시시간을 문자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다툼이 치열한 경우 선행사건의 심리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사건의 경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심리 개시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최대한 당초 예정된 시간에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심리개시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회의장소에 약 30분 정도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의 경우 보통 30분 내외로 소요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 조세심판 2021. 5. 6.
[조세심판] 의견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조세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주장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조세심판관에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신청 심판청구 당사자는 의견진숭을 신청하여 출석 또는 전화·영상·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신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시가 통지(개최 2주전)되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순서에 반영됩니다. 회의개최 통지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서나 항변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전자신청 또는 우편이나 Fax 등으로 '의견진술신청서' 제출 의견진술의 방법 ① 출석진술- 조세심판관.. 조세심판 2021. 5. 4.
[조세심판] 쟁점설명기일제도란? 청구세액이 고액이거나 선결정례가 없는 사건 등의 경우 1차 조세심판관회의를 쟁점설명기일로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2차 회의 이후 추가 심리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의에 상정되면 한 번의 회의로 의결될 수 있으나, 청구 세액이 크거나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의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1차 조세심판관회의를 쟁점설명기일로 지정합니다. 쟁점설명기일에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차기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로 심리한 후 결정합니다. ⊙ 쟁점설멸기일에는 심판청구 당사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담당 조세심판관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쟁점설명기일에 참석한 당사자는 차기회의일에 다시 참.. 조세심판 2021. 5. 3.
[조세심판] 모든 사건이 반드시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나요?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건이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쳐야 할까요? 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하여 결정하나, 모든 사건을 반드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청구에 대한 선결정례가 있는 소액사건 등의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와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조세심판 2021. 4. 27.
[조세심판관회의 참석]조세심판관회의는 어떻게 구성·운영이 되나요?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법령상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심조세심판관을 포함한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 ·운영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조세심판관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결기능을 수행하므로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대한 필요적자문기관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 조세심판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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