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와 소요기간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처리 절차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1. 등록 신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기 관할 보훈(지) 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유관기관 요건 확인

① 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 청은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신청인이 복무(재직) 시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희생이나 공헌한 사실이 있는지 등 요건 사실 확인을 외뢰합니다.

 

② 신청인의 소속기관에서는 확인 결과를 국가보훈처 등록 관리과에 통보합니다.

 

3.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면서 심사의뢰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보훈(지) 청에 송부합니다.

 

4. 신청인에게 요건 심사 결과 통보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훈병원에서의 신체검사일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이와 반대로 요건 비해당일 경우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통보를 합니다.

 

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정된 날짜에 신체검사 결과를 보훈(지) 청에 통보하고 보훈(지)청에서는 그 통보 결과를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에 보내게 됩니다.

 

6. 보훈심사위원회의 최종 상이 등급 판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지)청에서 보고한 신청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의료진 등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7. 최종 통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의, 의결된 겨롸를 보훈(지) 청에 통보하면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보훈(지) 청에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최종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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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1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신청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국가육공자 등록 신청인이 자신이 군 복무 중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등록 신청을 한다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될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맞게 철저한 준비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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