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기 위한 중요 포인트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고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알아서 등록을 시켜주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훈심사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공상판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둥 입은 분명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나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상일지, 전공상 확인서 등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와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입대 전 같은 부위에 부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 입대 전 부상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입대 전 무릎 부위를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군 복무 중 입은 무릎 부상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4. 국가유공자 등록의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여부가 결정되므로 보훈심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준비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보훈처의 심사 기준과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졌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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