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발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군인의 업무 특성상 사격훈련과 폭탄이나 위험물을 다루는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난청과 이명이 발병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훈련으로 인해서 난청이나 이명이 발생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과 난청의 경우는 다른 외상력이 있는 질환과 비교하였을 때 발병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므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시 발생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486.6053 / 010.7766.6053

 

 

 

군 복무 중 난청 또는 이명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난청 또는 이명으로 요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큰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훈련이나 작업 도중 발생되는 지속적인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난청이나 이명이 발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난청이나 이명은 일반인에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난청 또는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발병 당시 의무기록, 소견서, 발병 경위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으로 훈련과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난청 또는 이명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는?

 

- 난청 또는 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환경에 장기간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훈련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이런 환경에서 난청증상을 겪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 외에도 난청 또는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외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외상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동향을 파악하고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