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몇 달 만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보니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군 복무 중이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훈(지) 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기본 양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기에,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2.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를 한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인이 부상을 당한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소속기관에서는 신청인의 부상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훈처에 통보하는데 이 기간만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3.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속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인지, 입대 전 기왕력이 있었는지, 부상 당시 진료기록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에서 부상(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관할 보훈(지) 청으로 전달하며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보훈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통보와 함께 대략적인 신체검사 날짜를 안내받게 되며 정확한 신체검사 날짜는 차후에 다시 안내받게 됩니다.

 

 

 

 

5.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현재 자신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상이등급 결정 및 통보를 합니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된 상이 등급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상이등급 판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이등급은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7.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보상심사 및 최종 결정 통보를 합니다.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간단한 보상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절차이며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