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체육활동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할까?

 

 

체육활동 중 부상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체육활동 중 입게 된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교육훈련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 및 범위를 보면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련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즉, 축구나 농구 같은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무릎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부상이 직무수행 그리고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활동 중 입은 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체육활동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발병 경위서, 국군병원 기록, 민간병원 기록 등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입대 전 같은 부위에 부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심사를 하게 되며 이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공상 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심사 기준을 알지 못하고 신청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일반인 혼자서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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