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국가보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고 하는데요.

 

국가보훈부는 10일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번 주 내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3년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있는데요.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 실정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은 총 2년에 걸쳐 1단계('24년)와 2단계('25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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